사회복지와 페미니즘, 적용 제도와 영향력

#1 사회복지의 의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복지(welfare)는 'Well being(안녕)'과 'Fare(상태)'의 복합명사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만족스러운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및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사회적 방책을 총칭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복지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복지의 이념 또한 변화한다. 사회복지의 이념은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녹색주의, 페미니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이념 중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페미니즘의 의의

페미니즘(feminism,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 억압을 벗어나,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이다. 


페미니즘은 계몽운동의 자유, 평등, 개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성 평등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평등, 평화, 인권 즉, 복지로 나아가는 이념으로 확장되어 사회복지의 궁극적 이념을 실천하였다. 페미니즘은 현대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회의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권익과 경제활동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적용 제도와 영향력

1. 페미니즘의 적용 제도
1) 일본군 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법 제정(1993)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중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과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등을 지원한다.

2) 공무원 임용 시 여성채용목표제 도입(1995)
여성의 사회, 공직 진출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이다.

3) 공무원의 육아휴직제 및 가족 간호제 신설(1995)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도입한 육아휴직제, 가정간호사가 재택 환자를 방문하여 1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의료제도를 실시한 가족 간호제이다.

4)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1995)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95)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6) 여성 발전 기본법 제정(1995)
사회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정하였다.

7) 양계 혈통주의로의 국적법 개정(1997)
남녀평등사상의 고양과 함께 부계 혈통주의를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른 법을 개정하였다. '부모 양계 혈통주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자녀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8) 호주제 폐지(2005)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 폐지를 개정하였다. '호주제'는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다.

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페미니즘의 영향력
1)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남성과 차별적 교육을 받으며 가정에만 머무르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여성은 고등교육과 함께 직장 생활과 같은 사회에 나와 활동하게 되었다.

2) 출산율 감소
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 스스로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결혼 및 출산율이 급격히 쇠퇴되었다. 

3) 여성 복지론 대두
여성 자신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보호, 존중이 중시되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 운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4) 다양한 가족의 등장
이전에 가족의 형태는 가장이 남성이며, 보편적으로 부모와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대는 이와 달리 맞벌이가족, 여성이 가장인 가족, 아이 없이 사는 부부(딩크족) 등 다양해졌다.

#4 페미니즘 장점 및 단점

사회복지에 있어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여성의 인권은 묵인되고, 남성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지만, 페미니즘으로 여성들이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성 복지의 발전함에 따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 기존의 강자에게서 불합리를 벗어나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 스스로와 사회에서도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집단에서의 우두머리로 입지를 다지거나,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과 같은 일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이전 시대의 여성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였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남성에게 의존이 주였던 혼인보다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 우선이 되었다. 더 나아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아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여성에게 유리한 점만 바라보고, 단점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단점 중 가장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 우월주의를 꼽을 수 있다. 자신의 인권만 중시하여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변모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위해 희생함을 당연히 여기고, 여성의 편에 서는 무조건적인 옹호를 한다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이러한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스스로 떨어뜨리고, 사회분열을 조장한다. 이러한 점을 소거하고, 공동 운명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회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인지한다면, 페미니즘의 질적 측면은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