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2/2 #2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의 민간위탁 1. 의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그들의 지시, 감독, 감시 아래에서 집행되는 경우이다. 즉, 공공부문의 하위 집행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시설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공공부문 집행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민간위탁의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주체이며, 공공부문 중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으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발휘한다. 이 기관에서 또다시 지역사회 복지시설기관(민간부문)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복지시설기관에서 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2019. 8. 2.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1/2 #1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1. 의의 사회복지정책이 새로 형성되거나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사회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어 정책 문제로 논의되면 이 문제는 '정책의제(아젠다, Agenda)'가 된다. 이 정책의제의 형성 이후 정책대안을 형성하고 이 중 적합한 정책이 결정된다. 이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집행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집행 과정들은 복지를 사회적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소외.. 2019.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