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2/2

#2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의 민간위탁

 

1. 의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그들의 지시, 감독, 감시 아래에서 집행되는 경우이다. 즉, 공공부문의 하위 집행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시설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공공부문 집행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민간위탁의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주체이며, 공공부문 중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으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발휘한다. 이 기관에서 또다시 지역사회 복지시설기관(민간부문)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복지시설기관에서 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다.

 

 

2. 장점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적인 내용에 지식과 기술 증대를 가져온다. 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융통성 있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다양한 사회에서의 요구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서로 간의 이윤으로 인한 경쟁들이 발생하여 비용 또한 경쟁이 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다양하고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간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예산절감의 효과와 인건비 절감, 경비의 삭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경제적 효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민간부문(민간기관)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및 활성화시킨다.

 

 

3. 단점

위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공공기관)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는다. 이는 주체의 집행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통제로 인한 민간 기관의 자율성 등 제약이 많아져 기관운영이 쉽지 않다. 이러한 민간 기관에 대한 통제는, 민간 위탁의 장점으로 떠오르는 예산절감에 반한다. 그 이유는 통제 시 드는 비용과 민원 상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절감은 커녕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 재화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이때에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한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때때로 위탁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경우로 인한 떠맡기기 식의 운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민간위탁의 사무 처리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과와 비용을 연계시킬 적합한 근거를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3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의 민간위탁 중요성

 

사회복지정책 집행 과정에는 많은 절차가 있다. 정책 집행과정은 단순히 과자를 사서 먹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커다란 장치, 내용을 바꾸는 어려운 일이다.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서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도 안되고, 수시로 때에 따라 변화할 수도 없는 것이 정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 그 시설이나 정책, 결과에 장단점이 있다. 공공과 민간의 서로 상반된 부분을 보완해 적합한 서비스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개의 기관이 결합하면 본연의 특징이 감춰지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집행 과정이 공공기관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연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 체계 공유가 연계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민간 기관의 시설 허가를 더욱 늘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지원 재정을 민간부문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해서,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본래의 정책 목표가 변질되지 않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윤리적인 태도와 사회 내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1/2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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