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1/2

#1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1. 의의

사회복지정책이 새로 형성되거나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사회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어 정책 문제로 논의되면 이 문제는 '정책의제(아젠다, Agenda)'가 된다. 이 정책의제의 형성 이후 정책대안을 형성하고 이 중 적합한 정책이 결정된다. 이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집행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집행 과정들은 복지를 사회적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소외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적극적인 참여자와 옹호자 역할 또한 필요하다.

 

 

2. 정책 집행자

1) 공공부문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를 말하며, 현재의 정책 중 국가(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도맡고 있다. 정책집행은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집행을 위임하는 현상이 많다. 이러한 점은 수급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면서도, 체계와 명령에 적응하여 따르는 것을 요구하여 어렵게 하기도 한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공공부문 외에 정책 집행 과정을 집행하는 부문이며, 주로 사회복지 사업에서 민간 위탁이 드러나는 편이다. 이를 통해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공적인 재화의 제공과 공평함(평등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 부족하다. 

 

3) 혼합 체계

복지 다원주의의 의미로 혼합 체계(형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혼합과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으로 서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화한 민영화가 있다. 이 혼합화는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히려 서로 비교되어 다소 부족한 쪽에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3. 집행과정 단계

1) 정책 지침 개발 단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반적인 보통의 정책을 집행상황 및 정책대상 특성에 맞게 실천화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2) 자원 확보 단계

정책의 적용 시점에 필요한 예산 자원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자원 배분 단계라고도 한다.

 

3) 적용 단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현화하는 단계이다. 정책의 행동화 단계라고도 한다.

 

4) 감시(감독) 단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정책 대상에 속하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및 민간위탁의 중요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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