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사회복지정책 사상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사회복지정책 사상에 미치는 영향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사회복지정책 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두 이념 모두 각각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늘 그렇듯이 복지이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사회의 중심 단위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을 가질 수 있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개인의 결함 및 노력의 부족으로 치부한다. 즉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가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권력 개입을 배제시켜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는 사회에 자본주의 사상으로 극심한 빈부 격차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복지의 확대와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사회의 중심 단위가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중시한다. 때문에 개인주의 시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의 해소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순기능적 측면과 개인의 노력 저하를 증가시켜 빈곤 함정 및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주의(socialism)가 있다. 이는 광범위한 복지정책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 그 자체만 보았을 때,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의 복지제도를 성립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수해야 하는 것 또한 존재하며, 그 정책을 펼치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4 이념이 사회복지정책 사상에 미치는 영향

 

이 외에도 사회 현상 속에서 그 어떠한 이념을 보더라도, 그 이념 속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회 속에는 다양한 이념들, 계속되는 이념들에 대한 비판, 또 그에 반하는 이념들이 공존한다. 이는 개인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 집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실제로도 자유주의(liberalism),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같은 이념들이 등장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더 이상 단편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이념만을 내세우는 것을 떠나, 서로 다양한 이념들의 장점(순기능)을 토대로 추출하고 응용, 결합시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